📚 부록 A: 환불정책 + 법적 체크리스트 (한국 → 미국 수출)

목적: 한국 소재 셀러가 미국 향 드랍쉬핑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환불·세금·개인정보·분쟁 리스크를 한 문서로 정리합니다. 법률 자문 대용은 아니며, 분쟁 가능성이 보이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1. 미국 FTC 환불·반품 표시 의무

핵심 요약

• FTC(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환불 정책의 명시적 게시를 의무화합니다.
• "환불 불가" 정책 자체는 합법이지만, 명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30일 환불 의무가 부과됩니다.
• Shopify Refund Policy 페이지가 푸터에서 1클릭 안에 도달 가능해야 합니다.

의무 표시 항목 (체크리스트)

⚠️ FTC Mail Order Rule (16 CFR Part 435) — 30일 배송 의무

1971년 시행, 2024 enforcement 강화. 광고에 명시적 배송 기간(예: "7-12 business days") 표시 안 하면 자동으로 30일 이내 배송 의무. 30일 초과 시 고객에게 명시적 동의 요청 + 거절 시 전액 환불 의무.

1인 셀러 실무 — 안전 셋업 3가지:

1. 모든 상품 페이지에 명시적 배송 기간 표시 (Ships in 7-12 business days from China)
2. 결제 완료 메일에 예상 도착일 자동 변수 (Klaviyo Order Confirmation에 추가)
3. 30일 초과 가능성 SKU = 결제 페이지에 추가 경고 ("This item may take up to 25 business days during peak season")

위반 시: FTC 민사 벌금 + 고객 환불 강제. 본 강의 추적성 좋은 캐리어(DHL eCom·Yanwen) + 12~18일 표기로 안전.

🛡 제품 책임 보험 — 1인 셀러 권장 ($300~$500/년)

본인 LLC IOR (또는 고객 IOR) 무관, 고객이 본인 상품으로 상해·손해 입었다고 소송하면 셀러 노출. 드랍쉬핑 = 셀러가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Seller of Record" 책임.

추천 보험사 (1인 D2C 셀러 친화):

• Hiscox — 온라인 가입 5분, 매출 < $250K
• Next Insurance — 모바일 앱, $500~/년
• Thimble — 짧은 기간만 가입 가능 (캠페인 단위)

본 강의 권장: Phase 1~3 = 보험 X (매출 작아 노출 적음). Phase 4+ (월 $5K+) = General + Product Liability 통합 BOP $700/년 가입. 화장품·전자제품·어린이용품 카테고리는 매출 무관 즉시 가입.

2. 30일 환불 정책 영문 템플릿 (Shopify Refund Policy 페이지용)

# Refund Policy

Thank you for shopping at [STORE_NAME].

## 30-Day Return & Refund

We offer a **30-day return policy** from the date of delivery. To be eligible for a return, your item must be:
- Unused and in the same condition that you received it
- In the original packaging
- Accompanied by the receipt or proof of purchase

## How to Request a Return

1. Email us at [SUPPORT_EMAIL] with your order number and reason for return.
2. We will respond within 24 hours with return instructions.
3. Ship the item to the return address we provide.

## Refunds

Once we receive and inspect your returned item, we will notify you by email within 3 business days.
- **Approved refunds**: processed to your original payment method within 5–10 business days.
- **Damaged/defective items**: full refund + we cover return shipping.
- **Change of mind**: customer covers return shipping.

## Non-Returnable Items

- Final sale items (clearly marked at checkout)
- Custom-made or personalized products
- Perishable goods

## Damaged or Wrong Items

If you received a damaged or incorrect item, **email a photo within 7 days of delivery**.
We will issue a full refund or replacement at no additional cost.

## Contact

Questions? Email [SUPPORT_EMAIL] — we typically respond within 24 hours, Mon–Fri.

사용법: [STORE_NAME], [SUPPORT_EMAIL] 두 곳만 치환해 Shopify Admin → Settings → Policies → Refund Policy에 붙여넣으세요.

3. 한국 사업자가 미국 향 발송 시 통신판매업 신고

신고 면제 조건 (2026년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다음 둘 중 하나(OR) 충족 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공정거래위 고시 —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1. 거래 횟수가 직전년도(또는 최근 6개월) 50건 미만
2. 간이과세자

(즉,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면제 — AND가 아니라 OR)

⚠️ 2025-2026 추가 조건: 일부 자료는 "최근 6개월 거래액 1,200만원 미만 + 20회 미만"을 추가 트랙으로 인용. 본인 케이스가 경계선이면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사전 문의 필수 (잘못 미신고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2026.4 시점 정확한 조항은 본인이 정부24·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둘 다 미충족(50건 이상 + 일반과세자) 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 약 4만 원, 1주일 소요).

사업자 등록 후 의무

•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일반과세자별 다름)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수출 매출은 영세율 적용 — 부가세 0%, 매입세액은 환급 가능
• 수출신고서 (Shopify 직접 발송 시 면제, 한국에서 묶음 발송 시 필수)

3.5. Day 1 결정트리 —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1페이지 압축)

수료 직후 월요일 = Sprint Day 1. 다음 트리를 따라 30분 안에 사업자/통판 결정 완료.

START
  │
  ├─ Q1. 본인이 일반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인가?
  │     YES → ❶ 일반과세자 + Q2로 (간이 트랙 X)
  │     NO  → 간이과세자 → 면제 충족 (별도 신고 불요)
  │
  ├─ Q2. 직전년도(또는 최근 6개월) 거래 횟수가 50건 이상이었나?
  │     YES → ❷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     NO  → 면제 (일반과세자라도 50건 미만이면 면제)
  │
  ├─ Q3. 처음 시작이라 아직 매출이 0인가?
  │     YES → ❸ 신고 면제 시작 가능 — 단, 매출 발생 후 다음달 초과 여부 모니터링
  │     NO  → Q1·Q2 재검토 (이미 매출 있음)
  │
  └─ END

결정 결과별 첫 액션 (각 30분~1주)

추천 — 본 강의 1인 셀러

❸ → ❷ → ❶ 단계적 전환이 정석:

1. ❸ 면제 시작: 매출 0~1,200만 원 구간. 부가세 영세율 환급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능 (통판 신고 X). 매월 환급액으로 광고비 충당.
2. ❷ 통판 등록: 거래 50건 또는 1,200만 원 초과 직후. 절대 늦추지 말 것 — 시정 명령 + 과태료 200만 원 이하.
3. ❶ 일반과세자 전환: 매출 4,800만 원 초과 직후. 자동 전환 / 본인이 미리 신청 가능.

자주 오해하는 포인트

구청 방문 시 챙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도메인 정보 (스토어 URL)
• 결제대행사 정보 (PayPal·Shopify Payments 화면 캡처 OK)
• 4만 원 (현금 또는 카드)

핵심: 정부24·홈택스 셀프 신청도 가능 (집에서 30분). 단, 첫 회는 구청 방문이 빠름 — 모르는 항목 즉문즉답.

4. GDPR / CCPA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 템플릿

미국·유럽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순간 GDPR (EU) 및 CCPA (California) 적용 대상이 됩니다.

# Privacy Policy

Last updated: [YYYY-MM-DD]

## Information We Collect

When you place an order or sign up for our newsletter, we collect:
- Name, email address, shipping address
- Payment information (processed securely via Stripe/Shopify Payments — we never store card numbers)
- Browsing behavior on our site (via cookies and TikTok/Meta Pixel)

## How We Use Your Information

- To process and ship your orders
- To send order confirmations and shipping updates
- To send marketing emails (only with your consent — you can unsubscribe at any time)
- To improve our store and analyze ad performance

## Your Rights

### EU (GDPR)
- Right to access, correct, or delete your data
- Right to data portability
- Right to object to processing
- Email [PRIVACY_EMAIL] to exercise these rights — we respond within 30 days

### California (CCPA)
- Right to know what personal information we collect
- Right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 Right to opt-out of "sale" of personal information (we do not sell)
- Email [PRIVACY_EMAIL] — we respond within 45 days

## Data Sharing

We share data only with:
- Shopify (e-commerce platform)
- Shipping carriers (USPS, DHL, etc.)
- Stripe / Shopify Payments (payment processing)
- TikTok / Meta (ad analytics, with your cookie consent)

We do **not** sell your data.

## Cookies

Our site uses cookies for cart functionality and a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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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Email [PRIVACY_EMAIL] for any privacy-related questions.

필수: Shopify Admin → Settings → Policies → Privacy Policy에 붙여넣고, [PRIVACY_EMAIL]만 치환하세요.

5. 한국 PIPA (개인정보보호법) 컴플라이언스

한국 사용자가 1명이라도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PIPA가 적용됩니다 (Shopify SaaS 자체에는 한국어 버전 정책이 별도로 있어야 하지만, 스토어 운영자 책임).

필수 페이지 3개

1. 개인정보처리방침 (영문 §4의 한국어 번역본)
2. 이용약관 (Terms of Service) — 한국어
3.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 모바일에서 위치 추적 시 (대부분 면제)

위반 시 과태료

•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게시: 1,000만 원 이하
• 동의 없는 마케팅 이메일 발송: 3,000만 원 이하

⚠️ PIPA 2025-10-02 시행 — 외국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2025년 10월 2일부터 PIPA 외국 사업자 가이드라인 시행 (Baker McKenzie). KR 거주자가 미국 LLC 명의 Shopify를 운영해도, KR 거주자 데이터를 처리하면 외국 사업자로 분류 가능. 매출·이용자 수 기준 충족 시 다음 의무:

1인 KR 셀러 실무: 본인이 KR 거주 → 본인이 국내대리인 자동 충족. 단 미국 LLC + 미국 거주 친척 명의 등으로 셋업한 경우 별도 한국 대리인 지정 필요. 위반 시 과태료 2,000만 원 이하.

본 강의 권장: KR 시장 매출 비중이 5% 미만이면 Shopify Markets에서 KR 차단 → PIPA 적용 회피. KR 시장도 노린다면 본인 명의 한국 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자동 겸직.

6. 분쟁 발생 시 PayPal / Stripe Dispute 대응 SOP

Dispute가 들어오면 — 24시간 내 대응 필수

Step 1: 즉시 확인 (1시간 내)

• Stripe/PayPal 대시보드에서 Dispute 상세 내역 열기
• 분쟁 사유 분류:
  • Product not received (배송 미도착)
  • Product not as described (상품 불일치)
  • Unauthorized transaction (도용)
  • Duplicate charge (중복 청구)

Step 2: 증거 수집 (4시간 내)

Step 3: Evidence 제출 (24시간 내)

• Stripe: Dashboard → Disputes → 해당 건 → Submit Evidence
• 영문 1페이지 요약 + 모든 증거 PDF 첨부
• 추적번호는 반드시 공식 캐리어 사이트 URL 함께 제공

Step 4: 후속 조치 (분쟁 종결 후)

• 승소 시: 로그를 보관 (재분쟁 대비)
• 패소 시: 환불 + 수수료 ($15) 손실. 동일 패턴이 3회 이상 반복되면:
  • 상품 페이지 카피 재검토
  • 배송 기간을 명시적으로 표시 (7-12 business days)
  • 의심 IP/이메일 차단

Dispute Rate 임계치 — 모니터링 권장 기준 (공식 hard rule 아님)

⚠️ 중요: Stripe는 공식 fixed dispute threshold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0.75%"는 업계 권장 모니터링 기준이며, 실제 정지 결정은 카드망 룰(Visa VAMP, Mastercard ECM) + Stripe 자체 risk 모델 종합. 본인 케이스 정확한 임계값은 Stripe Support 또는 acquirer에 직접 문의.

💡 Repeat Refunder Fraud 자동 차단 (매주 점검): 동일 고객이 3회+ 환불하면 마진을 직접 갉아먹음. Master Prompts §42 (Repeat Refunder Fraud Triage)로 Tier 04 자동 분류 + Shopify 자동 태깅 + Stripe Fraud Ring 신고. 매월 13% 마진 회복 가능.

결론: 분쟁률 0.5% 이하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제 처리사 계정이 정지됩니다. 환불 정책을 명확히 하고 배송 기간을 정직하게 표시하는 것이 가장 싸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카드사 Surcharge 합법화 — 주별 차이 (2026 기준)

학생이 결제수수료(2.9%+30¢)를 고객에게 전가하려고 Stripe Surcharge 자동 기능을 켜는 경우 CA·NY·NJ·MA·TX·OK·CO에서 즉시 위반 (PaymentCloud 가이드).

1인 셀러 안전 운영: Stripe Surcharge 자동 기능 OFF 유지. 가격에 결제수수료 미리 반영(상품가 +3% 인상)하는 게 50개 주 동시 합법.

⚠️ 위반 시: NY State Attorney General 2024-2025 enforcement 사례 다수 — 위반당 $500~$10K + 환불 명령. Shopify default는 surcharge OFF이므로 건드리지 않으면 안전.

Stripe 2025-2026 신규 — Adaptive Acceptance + Network Tokens

Stripe가 ML 기반 Adaptive Acceptance + Network Tokens 자동 활성화 (Stripe 블로그) — 카드 발급사 거절을 자동 retry하여 승인율 1~2%p 상승. 1인 셀러 무설정으로 자동 적용.

Shopify 셀러 활성 확인:

Shopify Admin → Settings → Payments → Shopify Payments
→ "Enhanced acceptance" 토글 ON (디폴트 ON)
→ Network Tokens 자동 처리

→ Klaviyo 구독자 결제 실패율 감소, Apple Pay 거절율 감소.

Visa CE 3.0 (Compelling Evidence 3.0) — 2025-10-17 글로벌 자동 적용

Visa의 신규 분쟁 방어 표준. Reason Code 10.4 (Other Fraud) 분쟁에서 자동 적격 부여되면 Visa가 머천트 승소 처리 (Chargebacks911).

자동 적격 요건 (5가지 모두 보관 의무)

1. 동일 카드로 이전 정상 거래 2건 이상 (분쟁 거래 ≥120일 전)
2. Device fingerprint (브라우저·OS·해상도) 거래 시점 기록
3. IP 주소 거래 시점 기록
4. Login history — 이메일 또는 계정 ID 기준 18개월 보관
5. 배송 주소 동일 (또는 본인 인증된 가족 주소)

Shopify 자동 처리 vs 수동 작업

실무: Stripe Dispute 응답 시 위 5가지 증거를 하나의 PDF로 묶어 첨부 + Shopify Order URL 명시. 자동 적격 시 Visa 측에서 즉시 승소 처리, 수수료도 면제.

⚠️ 2026.4 적용 카드망: Visa만. Mastercard는 자체 표준 (Mastercom Collaboration), AmEx는 별도. Visa는 미국 시장 ~52% — 자동 처리만으로 분쟁 ~30% 감소 효과.

6.3. FTC Fake Reviews Rule — 위반당 $53,088 (2026 인플레 조정) (2024-10-21 시행, 2025-12 1차 enforcement)

FTC 16 CFR Part 465 시행. 2025년 12월 FTC가 첫 enforcement로 10개 D2C 회사에 warning letter (FTC Blog 2025-12). 위반당 $53,088 (2026 인플레 조정) + 환불 명령.

금지 행위 (드랍쉬핑 셀러 빈발)

안전한 리뷰 수집 SOP

1. 결제 후 14일 Klaviyo 자동 메일 → "솔직한 후기 부탁" 무조건 부탁만 (인센티브 X)
2. 후기 작성자가 자발적으로 ★1~3 줘도 삭제 금지 (Loox·Yotpo 자동 게시 설정)
3. 영상 후기 인센티브 OK (제품 무료 + 영상 후기라는 조건은 명시 시 합법)
4. 영상 후기 첫 자막에 "#sponsored" 또는 "Free product received" 명시

Loox / Yotpo / Stamped 안전 설정

본 강의 권장: 첫 100건 후기는 Appendix D §A-2 지인 시드로 정상 결제 + 솔직한 후기만. AI 후기 생성·구매·삭제 absolute_X.

6.4. FTC Click-to-Cancel / ROSCA — 정기구독·박스 판매 셀러 주의

현황 (2026.4 기준): FTC의 "Click-to-Cancel Rule"은 2025년 7월 8th Cir.에 의해 무효 판결. 단, FTC는 ROSCA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 FTC Act §5 기반 개별 집행 강화 중 + 2026.3 ANPRM 재시동 (Holland & Knight 2025.9).

정기구독·박스 셀러 의무 (지금 시행 중)

Shopify Subscription 앱별 컴플라이언스

본 강의 권장: 첫 12개월 = 단발 결제만 운영 (정기구독 X). 월 매출 $5K+ + 위험관리 능력 확보 후 구독 진입.

6.5. California Prop 65 — 캘리포니아 화학물질 경고 라벨

무엇이고 왜 무서운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암·생식독성·발달독성 유발 가능 화학물질(900+ 종 리스트)에 노출 가능한 상품 판매 시 결제 전 경고 표시 의무. 위반 시 일당 $2,500 + 민사소송 (P65Warnings.ca.gov).

드랍쉬핑 셀러가 모르고 부닥치는 이유: 알리·CJ 공급자가 안 알려줌. 대부분 카테고리 해당:

추정: 드랍쉬핑 베스트셀러 카테고리의 70%+가 Prop 65 영향 받음.

1인 셀러 결정 트리

캘리포니아 매출 비중이 전체의 5% 미만?
  └─ YES → ❶ Shopify에서 CA 배송 차단 (Markets → Shipping zones → Exclude CA)
            가장 단순, 매출 손실 ~5%
  └─ NO  → ❷ Prop 65 경고 라벨 추가 (앱 활용)
            매출 유지, 셋업 30분

❷ 경로 — Shopify 앱으로 자동 경고 표시 (30분)

수동 경고 문구 (제품 상세페이지·체크아웃):

⚠️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화학물질명], which i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카테고리별 일반 경고 문구

CJ/AliExpress 공급자에게 SDS(Safety Data Sheet) 요청 → 받은 화학물질 리스트로 위 템플릿 채우기. 못 받으면 카테고리별 일반 경고 사용 (덜 정확하지만 위반은 면함).

본 강의 권장

Phase 1~2 (월 매출 $3K 미만): ❶ CA 배송 차단 — 신경 쓸 거 줄임. Phase 3+ (월 매출 $3K+): ❷ Prop 65 앱 도입 — CA 매출 회수가 $9.99 앱비 회수.

체크리스트 추가: §졸업 전 1회독 체크리스트에 "CA 정책 결정 (배송 차단 또는 Prop 65 앱)" 추가.

6.6. 화장품 카테고리 — FDA MoCRA + 주별 PFAS·금지 화학물질

화장품 드랍쉬핑은 법적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 1인 셀러가 깊이 모르고 들어가면 즉시 통관 보류·리콜·벌금. 본 강의는 첫 12개월은 화장품 카테고리 회피 권장.

6.6-1. 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2024-07-01 FDA 시행 (FDA MoCRA, Crowell 가이드). 미국 시장에 화장품 판매하는 모든 셀러가 의무.

1인 KR 셀러 진입 경로:

1. 직접 등록 — Cosmetic Direct Portal에서 본인 셀러를 "responsible person" 등록 + 제조사 등록 + 제품 등록. 영문 SDS·성분·라벨 필수
2. 위임 — Registrar Corp / Foster Cosmetics / FDAImports 같은 US Agent 위임 ($600~$2,000/년)

6.6-2. 주별 화학물질 금지 — Prop 65를 넘어선 추가 규제

Maine PFAS 전면 금지 (2026-01-01 발효)

Maine DEP에 따라 intentionally-added PFAS 함유 제품 판매 금지:

California AB 2762 / AB 496 / AB 1817

Minnesota / Washington 동시 진행

• Minnesota 2025-01-01 — 쿠킹웨어·화장품·유아용품 PFAS 금지
• Washington 2025 — 화장품·생리용품 PFAS 금지 (Safer Products WA)

6.6-3. 본 강의 1인 셀러 결정 트리

화장품·의류·쿠킹웨어 카테고리?
  ├─ NO → 일반 진행 (전자제품·잡화 안전)
  └─ YES → Q1
            ├─ Q1. 첫 12개월차이고 매출 검증 미완료?
            │     YES → 🚫 카테고리 회피 — Kill Criteria 자동 탈락
            │     NO  → Q2
            └─ Q2. MoCRA + Maine·CA·MN·WA 컴플라이언스 셋업 ($1K+/년) 가능?
                  YES → Registrar Corp 위임 + 주별 PFAS-free 인증서 공급자에게 요청
                  NO  → 🚫 카테고리 회피

본 강의 권장: 첫 12개월은 화장품·의류·쿠킹웨어 = Kill Criteria 8번 자동 탈락 카테고리. 매출 $5K+ 안정 후 단일 SKU로 검증 진입.

6.7. CPSC eFiling 의무화 (2026-07-08) — 본인 LLC IOR 시 풀 컴플라이언스

Week 3 §2-2-bis IOR 결정 트리에서 본인 LLC IOR로 진입한 경우 — 2026년 7월 8일부터 CPSC 규제 제품 수입 시 적합성 증명 데이터를 CBP에 전자 제출(eFiling) 의무. 16 CFR Part 1110 개정 (CPSC 공식).

6.7-1. 시행 일정

6.7-2. 제출 방법 — Full PGA vs Reference PGA

CBP의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통해 제출. 셀러가 SKU 수에 따라 선택:

본 강의 권장: 본인 LLC IOR + SKU 5+개면 Reference PGA + Product Registry 등록이 통관 속도 + 오류 방지에 유리. Customs Broker 위임 시 Broker가 둘 중 선택.

6.7-3. § 1110.11 적합성 증명서 8개 필수 항목

수입 1건당 다음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로 보관 권장):

6.7-4. 책임 주체

• 법적 책임자: IOR (Importer of Record) — 본인 LLC
• 데이터 정확성 최종 책임: 지정된 Finished Product Certifier (Customs Broker는 대리 제출만 가능, 정확성 책임 X)
• 위반 시: 통관 보류 + CPSC 벌금 (위반당 $X,XXX, 반복 시 가중) + 제품 압류

6.7-5. 1인 셀러 실무 SOP

Phase 1~3 (고객 IOR 모델) — 본 §6.7 사실상 무관. CPSC 규제 카테고리 회피(Kill Criteria #8)로 우회.

Phase 4+ (본인 LLC IOR 모델) — 셋업 SOP:

Step 1: CPSC Product Registry 계정 생성 (https://www.saferproducts.gov)
Step 2: 첫 SKU 등록 — 본 §6.7-3의 8개 항목 입력
Step 3: 3rd-party lab 위임 ($300~$1,500/SKU·1회)
        - 추천: SGS, Bureau Veritas, Intertek
Step 4: Customs Broker 계약 ($200~$600/통관건)
        - Broker가 ACE 직접 제출 처리
Step 5: 수입 신고 시 Reference PGA로 Unique ID만 전달
Step 6: 분기별 — Product Registry 정보 갱신 (제조사·재료 변경 시)

6.7-6. 비용 시뮬레이션 (월 매출 $20K 셀러 기준)

결론: 본인 LLC IOR 진입 = 컴플라이언스 비용 $9K+/년 + 인증 셋업 시간 1~2개월. 매출 $20K+ 안정 후에 진입 권장. 미만 시 고객 IOR (CJ 직발송) + Kill Criteria #8 카테고리 회피로 우회.

7. EU·UK 향 발송 시 부가세 (IOSS / UK VAT)

미국 외 EU·영국으로 직배송하는 순간 수입 부가세 사전 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셀러가 사전 등록 안 하면 수취 고객이 통관 시점에 별도 청구되어 분쟁·반품 폭증.

7-1. EU IOSS (Import One-Stop Shop)

7-2. UK VAT (Brexit 이후 별도 체계)

7-1-bis. EU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1인 셀러 면제 명확화

EU CBAM은 2026.1.1부터 정식 발효 (이전 2023-2025는 transitional phase). 시멘트·철·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 카테고리 수출 시 탄소세 사전 징수 (BSI 가이드).

1인 드랍쉬핑 셀러 영향: 사실상 무관.

• CBAM은 연 50톤 미만 수입자 면제 (de minimis)
• 본 강의 카테고리(폴리머·실리콘·전자제품)는 CBAM 적용 카테고리 외
• 50톤은 컨테이너 ~2개 분량 — 1인 셀러 첫 5년간 도달 불가

핵심: CBAM 뉴스를 보고 EU 진출을 포기할 필요 없음. §7-1 IOSS만 신경 쓰면 1인 셀러는 끝.

7-2-bis. EU DSA Article 30 — 거래자 지위 신고 (2025.2.17~)

EU 전 회원국에 적용되는 Digital Services Act (DSA) Article 30. 미신고 거래자는 EU 마켓플레이스(Apple/Google/Etsy 등)에서 노출 차단, Shopify D2C도 사이트에 "trader" 표시 의무 (EU Commission DSA).

본 강의 권장: §7-1 IOSS 안 하고 EU 미배송 정책이라도 사이트는 EU에서 보임 → DSA Trader 페이지는 게시. 5분 작업.

7-2-ter. GA4 + Google Consent Mode v2 (EEA·UK 트래픽 시)

2024년 3월부터 EEA·UK 사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려면 Google Consent Mode v2 필수 (Google 공식). 미적용 시 Google Ads·Analytics 데이터 처리 자체 중단.

Shopify 권장 셋업:
1. CookieYes 또는 SimpleCookie (무료 플랜) 설치
2. GTM 또는 GA4 자동 통합
3. Consent Mode v2 신규 파라미터 (ad_user_data, ad_personalization) 자동 전달
4. EU 사용자 = 동의 전 cookieless 측정으로 운영 (전환 모델링)

EU 매출 비중 5% 미만이면 §7-1 결정트리의 "EU 미배송"으로 우회 — Consent Mode 신경 쓸 필요 없음.

7-3. 1인 셀러 실용 결정 트리

EU·UK 매출 비중이 전체의 5% 이하?
  └─ YES → "EU·UK 미배송" 정책 (Shopify Markets에서 차단)
            반품 폭탄 회피, 운영 단순
  └─ NO  → Shopify Markets Pro 활성화 (수수료 ~$50/월 + 거래당)
            IOSS·UK VAT 자동 처리, 단 매출 안정 후 진입

처음부터 EU·UK를 노린다면 → Eurora / Taxually 같은 IOSS 중개자 직접 계약

본 강의 권장: Phase 1~3은 미국 단일 마켓 집중. EU·UK는 매출 안정(월 $5K+) 후 검토. 한국 1인 셀러가 IOSS·UK VAT를 본인 명의로 처리하면 분기별 회계·신고 부담이 매출보다 큼.

8. 한국 셀러 — PG 정산·종합소득세·환차손 (회계 실무)

미국 향 매출은 USD로 들어와 한국 원화로 환전·정산·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회계 처리가 까다로움. 본 §8은 1인 셀러 기준 실무 가이드.

8-1. PG / 결제 처리사별 한국 정산 흐름

⚠️ 2025-2026 현실 업데이트:

• Wise Business 한국 신규 가입은 KYC 검토 강화로 70%+ 거절. 기존 가입자는 정상 사용.
• Mercury (미국 LLC 은행) 2025부터 Doola·Stripe Atlas의 Registered Agent 주소 거절. 미국 실주소 또는 Mail Forwarding 주소 필요.
• Airwallex (호주 본사, 2024 한국 진출)가 Wise 대안으로 부상. KR 사업자 가입 24h 승인.
• Relay (미국 LLC용) — Mercury 거절 시 대안. $3M FDIC sweep 보장.

추천 셋업 (한국 셀러, 미국 LLC 없음): Shopify Payments 대신 PayPal Business + Shop Pay. 매출 검증 후 Doola/Stripe Atlas + Relay 또는 Airwallex → Stripe로 전환.

8-2. 매출 인식 시점 + 환율 적용

예시: 4/1 $100 매출 (₩1,400/$ → ₩140,000 매출 인식) → 4/8 PayPal 정산 ($100, ₩1,420 → ₩142,000 입금) → 4/15 환전 (₩1,415/$ → ₩141,500 입금)

• 외환차익: ₩2,000 (4/1 → 4/8)
• 환전손실: ₩500 (4/8 → 4/15)
• 손익계산서엔 양쪽 모두 영업외손익으로 분리 표기

8-3.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1인 셀러 기준

드랍쉬핑 특성: 매입(소싱)이 매출의 50%+를 차지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소득보다 과세 → 손해. 매입 영수증을 모아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게 유리.

8-4. 부가가치세 — 수출 영세율

해외 고객 매출은 부가세 0% (영세율) 적용:

• 매출세액: 0원
• 매입세액: 100% 환급 (광고비·도구 구독료·소싱·배송비 등의 부가세를 환급받음)
• 결과: 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 매번 환급받는 구조 (드랍쉬핑의 큰 메리트)

영세율 인정 증빙:

• Shopify 결제 내역 (해외 카드·PayPal)
• 배송 추적번호 (해외 도착 증명)
• 수출신고서 (한국에서 묶음 발송 시)

8-5. 한국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 소매업 — 통신판매업: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해외직구 대행업: 525105 (구매대행 모델 — 본 강의 직판 모델과 다름, 헷갈리지 말 것)
• 수출 활동 추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사업자 등록 시 "수출 포함" 명시

8-5-bis. ⚠️ 미국 LLC를 보유한 KR 셀러 — IRS 의무 (Phase 5 진입 전 필독)

Doola/Stripe Atlas로 미국 Single-Member LLC를 만들면 KR 거주자라도 매년 IRS에 다음 의무:

왜 KR 거주자도 적용? Single-Member LLC는 IRS 시점에서 disregarded entity — 세금은 소유주(KR 거주자)에게 흐르지만, 정보 신고 의무는 LLC 본체에 부과. 그래서 소득 0원 LLC도 5472는 반드시.

실무 셋업 권장:

• Doola·Stripe Atlas 패키지에 5472 신고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300~$500/년 추가)
• 또는 James Baker CPA / Greenback Tax 같은 KR-Friendly EA 위임 ($400~$600/년)
• 셀프 신고 시도 X — 양식이 영문·미국 회계 용어 다수, 첫해 실수가 최저 $25K 페널티

⚠️ 단정 금지: 위 의무는 본 강의 일반 가이드. 본인 케이스(공동 소유, S-Corp 전환, US 거주 가족 등)에 따라 추가 의무(Form 5471, GILTI 등) 발생 가능. 반드시 EA 또는 미국세무사 1회 상담 후 LLC 설립.

💡 무엇이 KR 거주자에게 적용 안 되나: GILTI(Subpart F), PFIC, FATCA reporting on KR account → 모두 미국 시민·영주권자에게만 적용. KR 거주자 본인에 직접 의무 없음. (단, 미국 시민·영주권 가진 KR 거주자는 예외 — 별도 상담 필수.)

8-6. 추천 도구

📌 졸업 전 1회독 체크리스트